김민석 국무총리(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제공=뉴스1

이재명 정부의 바이오 컨트롤타워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기능을 갖췄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과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부위원장)를 포함해 민간인원 23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그간 분리 운영돼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췄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이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AI 기반 의료기기의 빠른 현장 진입도 지원한다. AI 의료기기의 경우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